얕은 지식

뉴스나 TV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지만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용어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깊이 있는 뜻과 내용보다는 간략한 내용들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당대표, 당수

정당의 공식적 대표자다.

일반적으로 당대표는 대중에 대해 정당을 대표하며 대중과 정당의 관계를 관리한다.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정당인 이면 당대표를 할 수 있다.

원내대표

의회 내에서 정당을 대표한다.

기존에 원내총무로 불렀던 국회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을 말한다.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이어야 한다.

국회의장

입법부의 장이다.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 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임기는 2년이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함께 5부요인이라 한다.

상임위원회(상임위)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각 전문 분야 별로 만든 위원회 조직이다.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 전에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이나 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적으로 운영한다. 상임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현재 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교육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17개의 상임위원회

원내교섭단체(교섭단체)

국회에서 의사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단체를 말한다. 

교섭단체 제도의 목적은, 국회에서 일정한 정당에 소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조정하여 정파간 교섭의 창구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개헌, 헌법 개정

근본규범을 파괴하지 않고 헌법조항을 수정·삭제 또는 증보하여 의식적으로 헌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다.

비둘기파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에서 전쟁을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고 한정된 범위 안에서 해결할 것을 주장한 파를 말한다. 최근에는 외교정책에서 평화주의를 주장하는 세력을 뜻하고 있다.

매파

전쟁에 관한 논의에서 전쟁에 대한 지속이나 확대를 선호하는 정치 파벌을 의미한다. 특히 미국에서, 주로 외교정책에 있어서의 강경파를 가리켜 매파라고 부르기도 한다.

부역, 이적행위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이다. 이를 행한 자를 부역자, 이적사범라고 한다.

정족수

여러 사람의 합의로 운영되는 의사기관에서 의결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참석자 수이다.

의사 정족수

회의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이다.

개헌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  개헌선은 200명, 개헌저지선은 101명이 된다.

탄핵저지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  개헌선은 200명, 개헌저지선은 101명이 된다.

레임 덕(Lame Duck)

직역하면 절름발이 오리

현직에 있던 대통령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나타나는 일종의 권력누수 현상이다. 즉 대통령의 권위나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먹혀들지 않아서 국정 수행에 차질이 생기는 현상이다. 임기말 증후군이라고도 한다.

권모술수

마키아벨리즘과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며 정치적인 책동이나 술책, 임기응변적인 책략 등의 뜻이다. 권력의 획득·유지·증대를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오히려 결과의 정당성에 의해서 수단이 갖는 반도덕성을 정당화한다는 내용을 가진 일종의 전술개념이다.

대연정

의회의 주요 다수 정당들이 연합하여 구성하는 연합 정부이다.

마지막으로 요새 많이 사용하는 용어, 사자성어가 아닙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줄여서 '내로남불'이라고 한다.